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[별표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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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구합1745·창원지방법원·2012-09-20·1심
기숙사 건물 주택 취급에 따른 세금 부과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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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15975·서울행정법원·2012-10-12·1심
경매로 단독주택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율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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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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